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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전원 관련•완구류•화학제품 직구 차단 법안  12

S********* 2024-05-16 15:34


폰/패드(완제허용? 불가?) 막히고 사용중인 기기 배터리 교체 막히고 무선헤드폰류 막히고 등급 낮은(hg,sd등) 건담같은거도 막히고 배터리 탑재된 무선 키보드, 마우스 막히고 소소한 수리용 전자부품류 막히고 도색용 컴프레서 막히고 컴터 부품 막히고 그냥 개인 취미용 직구 막는건가...? 하...


추가)프라모델 같은건 kc인증 제외라 건담 ok인듯

폰패드 같은 배터리 탑재지만 완제품인것도 ok라는거 같고

추추가) HS코드 하나로 퉁쳐서 완제 프라모델도 걍 다 막히는거같

스위치가 전기 기기용 스위치라 교류전압사용하는 스위치, 전자개폐기, 제어소자에 한해 금지품목 고로 소형전자제품용 스위치ex)키보드스위치 마우스스위치 버튼스위치 등 허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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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준으로는 KC 미인증 전면 금지가 아닌 직구는 허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을 직구 금지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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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스위치도 따로 저전압 전자기기용 스위치나 부품 코드가 있는게 아니고 다른 스위치들이랑 같이 묶인 hs코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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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전기기기용
스위치
• 스위치
① 전기기기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전기설비용 스위치[교류전용 수동식 범용스위치로 정격전압 440V 이
하, 정격전류 63A(나사 없는 단자가 달린 스위치의 정격전류는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③ 코드스위치(코드선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250V 이하,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④ 전자식 스위치(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
한다)
⑤ 리모트콘트롤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⑥ 시간지연스위치(정격전압 440V 이하, 정격전류 63A 이하인 것에 한정
한다)
⑦ 조광기(정격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⑧ 제어회로용 스위치(정격전압 480V이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자개폐기 ①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① 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자동압력 스위치
④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⑤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⑥ 에너지 레귤레이터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폭발을
방지하는 유형)인 것은 제외한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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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이렇게 나와있어서 될거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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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https://www.kats.go.kr/download.do?filename=24421_20240403012456835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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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저게 참 애매한게 스위치에 교류 레이팅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해서 해석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겠네요
게다가 마우스용 스위치는 분류가 마이크로스위치로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더더욱 미궁으로 가게 되는거죠 ㅠㅠ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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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그냥 테스트용으로 소량 주문해놓고 통관되길 빌어야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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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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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기가 무슨 윗쪽 동네도 아니고 왜 이렇게 규제하는 걸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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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
작년 12월에 KC인증 민간기관에서도 딱지줄 수 있도록 법 개정 됐다던데..... 가라 인증할거 같은데....
6월부터 금지품목 싹 막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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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
전선이야 무게때문에 국내가 더 싸지만, 콘덴서를 막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국내에서는 팔지도 않는데, 100원짜리를 만원에 사라는 얘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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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5108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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